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제11조의 한방임상센터는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되어 있어 임상역량 강화와 표준화 교육 기능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국가 책임 하에 교육연구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과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한방임상센터의 조항 제목 중 설치 문구가 설치ㆍ운영으로 바뀝니다.

3. 한방임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 없음(한방임상센터는 임상시험 수행 목적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방임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방의료 기관 또는 단체를 한방임상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현행 제2항의 내용은 제3항으로 옮겨지며, 한방임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