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거빈곤 상태의 아동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은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고 있어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은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제3조의2제2항의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합니다.제3조의2제2항

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적용됩니다.제3조의2제2항 본문 기준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개정안

  주거지원필요계층: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및 저소득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