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예외 조건이 양도인에게만 달려 있어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의 희소성과 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 예외를 추가하여 가격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24조제2항

2. 현행법은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예외로 인정됩니다.

3. 개정안은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도 예외에 포함합니다.

4.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도인이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양도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 또는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