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가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던 것에서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2.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예외로 전문기관 연계 학습지원교육 제공,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제공, 법률 특별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청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안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행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에 대한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에서 정한 다섯 가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