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재건축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조합설립인가 후)이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밝히고, 양도인 조건에만 의존한 예외 규정 때문에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의 희소성과 가격이 올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로 바뀝니다. 재개발사업과 같은 시점이 적용됩니다.

2. 양수인이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이면 양도인의 조건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 승계가 허용되는 예외가 추가됩니다.안 제39조제2항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는 제외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바뀝니다.

• 현행

  양도인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양도인의 예외 요건에 더해,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로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