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국가통계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통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안 제5조의2제1항

2.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늘어납니다.안 제5조의2제3항

3.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바뀝니다.안 제5조의2제3항

4. 민간위원 수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안 제5조의2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통계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개정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2명으로 합니다.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개정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