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가 '해양유입 차단' 조치를 대상으로 해 수거 조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유출방지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제11조제1항

2.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에도 폐기물의 수거 등이 포함됩니다.제11조제2항

3.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됩니다.

4.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제1항: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해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11조제1항: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1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폐기물의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