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비율이 2016년 27.9%에서 2024년 36.1%로 늘었고, 현행법의 주거종합계획과 실태조사가 가구 특성 변화를 세부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주거종합계획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주거실태조사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됩니다.

3. 기본원칙 중 장기적 사회적 변화 대응 항목에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가 포함됩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립·변경되는 주거종합계획과 시행 이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중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개정안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양식의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현행

  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은 1호부터 9호까지이며, 이에 해당하는 신설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

  주거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이 제10호로 신설됩니다.

• 현행

  주거실태조사는 1호부터 5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고, 6호와 7호가 있습니다.

  개정안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1인 가구'가 제6호로 신설되며, 기존 6호와 7호는 7호와 8호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