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의 미청구·미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제17조의6 신설

2.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두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심문이나 동기·경위 등의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13·제17조의14 신설

3.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합니다.제17조의9 신설

4.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없으며, 잠정조치 관련 절차만 있습니다.

  개정안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인 선임과 관련한 국선보조인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정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