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조부모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에 따른 가족 돌봄의 필요가 늘고 있으나,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한 휴학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휴학 사유에 제4호를 새로 만들어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추가합니다.

2.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3.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4.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휴학 사유는 1호부터 3호까지이며, 제4호는 현행법상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호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를 휴학 사유로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제4호는 신설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