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노동절이 민간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고 보며, 민간 기업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노동절(5월 1일)을 제5호로 신설합니다.

2.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번호가 바뀝니다.

3.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본 대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정청래, 박홍배, 전종덕, 정춘생, 박해철, 이용우 의원 발의)을 병합·조정하여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안한 위원회안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 공휴일은 1부터 4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되어 있으며, 노동절은 공휴일 목록에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 제5호에 노동절(5월 1일)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는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