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동물에 대한 적정한 의료조치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 속에서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진료거부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수의사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넓어지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정비됩니다.제11조, 제41조제1항제1호

2. 공수의의 위촉·관리 및 감독 권한 주체에 시·도지사가 포함됩니다.제21조, 제22조

3. 공수의가 위촉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 해촉할 수 있고, 위촉 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합니다.제21조제3항

4. 공수의의 수당과 여비는 시장·군수가 지급하고, 시·도지사는 그 지급에 대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정비됩니다.제22조

5.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심리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시장·군수가 공수의에게 업무를 위촉하고, 공수의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촉하고 지휘·감독합니다.

• 현행

  공수의를 해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신설되며, 위촉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시장·군수가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대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를 지원하는 심리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도적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게 심리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위탁하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