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동 사태 등 국제 분쟁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특례 기한 종료 후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유류세에 한해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가 있으며, 현행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3.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류세 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조정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유류세 세율을 100분의 50까지 조정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