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확대로 주거지역 인접 공사장의 소음·진동 민원이 늘고 있는 한편, 지역 축제와 상업지구 영업에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인구밀집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생활소음·진동의 탄력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제2항의 규제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는 대상지역과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은 제2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례로 제2항의 규제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규제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현행

  규제기준 설정 또는 변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규제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