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이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주민 협동조합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초기 자금 조달, 공공부지 접근, 전력계통 연계, 이격거리 규제 등의 장벽이 주민 참여를 막고 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시·도 또는 시·군·구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협동조합 등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전환 확대 목표, 재원 조달 방안, 조합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4.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고, 생산 전력을 주민 등 전기사용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5.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4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인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 법의 주민주도 발전설비에 대한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로 보아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전력계통 우선 접속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 소유·운영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하게 하고, 생산 전력을 주민 등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공공부지를 조합에 우선 제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공공부지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조합에 우선 제공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