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단수용시설 피해가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중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배상 또는 보상, 임시지급, 재발방지 대책, 지원서비스를 심의·의결합니다.

3. 배상 또는 보상은 진실규명결정 송달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며,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제12조, 제13조

4. 다른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은 보상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보상금등은 양도·담보 제공과 압류가 금지되고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1조

5.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