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는 검사비와 약제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부담이 크고,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이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난임치료 지원 범위가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됩니다.

2. 한방난임치료의 경우 한방난임치료 비용과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치료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시술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횟수·금액 제한 없는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며,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치료에 대해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 현행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한방난임치료 비용 및 그와 관련된 검사비·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 항목을 신설합니다.

• 현행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