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부 예산 사업에서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어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사항을 명확히 하고 연계·제공 의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의2제1항

2.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의2제2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계·제공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3항·제4항

4.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데이터의 품질관리와 적정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제5항·제6항

5. 현행 제15조제4항(통합제공시스템)과 제5항(비용 징수)은 삭제되고 그 내용이 제15조의2로 옮겨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관리 근거는 제15조제4항에 있으며, 민간 자유 이용 제공을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5조의2제1항으로 옮겨져 같은 내용을 규정하며, 제15조제4항은 삭제됩니다.

• 현행

  국가기관등 사업 수행자에게 학습용데이터의 통합제공시스템 연계·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출된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해야 합니다.

•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 수행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장관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통합제공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비용 징수 근거는 제15조제5항에 있습니다.

  개정안

  제15조제5항은 삭제되고, 제15조의2제6항에서 장관이 시스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