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중앙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제5조

2.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지역일자리 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공표합니다.제6조

3. 시·도 지역고용노동심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시·군·구 지역고용노동심의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9조

4.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협의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진행합니다.제10조

5.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의 지정·선포 근거와 시·도 지역고용활성화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합니다.제14조, 제19조~제2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근거(제9조의2)와 고용위기지역 등 고용조정 관련 조항(제32조, 제32조의2)이 있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위 조항들을 삭제하고 이 법으로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옮기며, 지역고용노동심의회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