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가축질병,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등 생산기반시설과 협동조합의 유통·판매 시설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농업생산 효율 저하와 유통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2.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2항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1항

4. 농협 등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제3항

5.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25% 경감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4조의3).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농업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