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장기화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 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나,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의 내용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섬 지역의 안정적 식수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2. 국가수도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이 포함됩니다.

3. 해당 계획에는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도 함께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20호까지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에 제5호의2(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와 제5호의3(섬 지역 등 상수도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계획 및 해수담수화 등 운영관리 지원계획)이 새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