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대비·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권한을 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획과 체계를 평가·공개하며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대비역량을 강화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4제2항 신설

2.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5 신설

5.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는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하지 못함.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제공받은 자료 내용과 다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계획과 대비·대응체계에 대한 평가 및 공개 규정이 없음.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현행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이나 출입·조사 거부·방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음.

  개정안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