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약물 운전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그 기준은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3. 기준 수치의 구체적인 값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4.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판단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약물 종류별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를 그 상태의 기준으로 합니다.

• 현행

  제45조 제4항은 현행 조문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안

  제45조 제4항에 새 조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