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성과 평가가 우수한 경우에도 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채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어 성과 중심의 기관 운영이 저해되고 기관장의 자율성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관장의 자율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하고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관장의 채용기간 2년은 그대로 두고, 연장 요건을 바꿉니다.

2. 사업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고,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제7조제4항

3.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총 채용기간 5년 한도와 1년 단위 연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채용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관장에게도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관장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현행

  채용기간 연장 여부는 채용권자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기간 연장이 원칙이 됩니다.

• 현행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해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