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비중을 위원 추천체계에 충분히 반영하고, 추천단체의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추천하도록 합니다.

2. 근로자 측 추천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 기준 상위 2개 단체로 정해집니다.

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 위원은 각각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4.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되며, 그중 3명은 상임위원으로 위촉됩니다.

5. 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2개 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사용자·근로자 대표 위원은 각각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입니다.

  개정안

  사용자 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 상위 2개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으로 합니다.

•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근로자 대표 위원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입니다.

  개정안

  사용자 대표는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 중 조합원 수 상위 2개 단체가 추천하는 자 4명으로 늘어납니다.

• 현행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중 농어업인 단체는 추천하는 자 2명, 농어업인 외 자영자 관련 단체는 추천하는 자 2명이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이 있습니다.

  개정안

  농어업인 단체 추천은 1명으로 하고, 농어업인 외 지역가입자 단체는 전국규모 대표성을 가진 단체(농어업인 단체 제외)가 추천하는 자 1명으로 하며,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추천 조항은 삭제합니다.

• 현행

  기금운용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별도의 위원 구성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원장과 금융, 경제, 연금제도 또는 법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사용자 단체 추천 2명, 근로자 측 추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2명, 운용위원회 추천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