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플랫폼이 개별 운영되어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되고 표준화 체계가 미흡해 인공지능 학습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협력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하 "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플랫폼 간 소재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대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연계·협력 요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 현행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과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