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 문제가 지속된다고 보아,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등 정해진 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일정 대상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때마다 계량값, 위치정보, 처리방법 등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센터는 정보 수집·제공, 적정 처리 점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개정안

  위 의무에 더해,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정해진 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등)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의무와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배출·수집·운반·재활용·처분 때마다 생활폐기물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스스로 처리하는 배출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위탁 처리실적 등을 신고합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생활폐기물 처리정보 입력 및 배출 및 처리계획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처리정보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처리계획 미신고 등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처리정보 입력 위반은 허가 취소 등 처분 사유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