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은 직무 전념과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 연임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조의2 신설

2.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한 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합니다.

3. 법 시행 후 선임되는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부터 적용하며, 연임 횟수와 총 임기는 시행 전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4. 법 시행 당시 겸직 중인 상근 임원은 겸직 임기 만료일 또는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겸직을 인정받습니다.제3조 경과조치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총 임기에 대해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총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여 해당 겸직 허용 근거를 없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