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사주 매입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은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유통주식총수 대비 소유 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있어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비판을 근거로 듭니다.

주요 내용

1.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국내 회사에 적용되는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이 바뀝니다.

2. 동일인 등이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바뀝니다.

3.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소유한 자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에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로 바뀝니다.

4. 유통주식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로 정의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회사의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개정안

  동일인 등이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 현행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개정안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국내 계열회사를 규제대상으로 봅니다.

• 현행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계산합니다.

  개정안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