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어, 내국인 출입이 금지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광고가 막혀 외국인 유치와 관광 산업 진흥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광고물등 표시를 허용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표시·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금지 대상 카지노업을 내·외국인 출입이 모두 가능한 카지노업으로 한정합니다.안 제5조제1항제3호

3.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은 광고물등 표시가 허용됩니다.

4. 경마, 경륜·경정 등 나머지 사행산업에 대한 금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설치하는 광고물등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1호가목(「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광고물등만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대상이 좁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