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투명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자는 대여·판매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긴급사유로 인한 국내 석유 수급 차질, 국제공조, 그 밖에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축유를 대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공급의 감축·중단, 국제 유가의 급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내외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비축유를 판매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는 판매한 비축유와 동일한 물량·유종의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구매하여 비축해야 합니다.

4.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구매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이 됩니다.제45조제2호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비축유의 대여·판매 등 방출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정안

  비축유의 대여 요건(자원안보위기,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 국제공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명시합니다.

• 현행

  판매된 비축유를 재구매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판매한 비축유와 동일한 물량·유종의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구매하여 비축하도록 합니다.제17조의2제3항

• 현행

  재구매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재구매 기간 내에 비축유를 재구매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제45조제2호의2). 벌칙의 형량은 제45조 본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