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업재편 과정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면서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9제1항

2. 현행법은 결손금을 초과하는 채무면제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그 이후 3개 사업연도 동안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 과세특례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고 적용기한만 3년 늘어납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