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체납처분 유예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유예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쳐 충분하지 않으며, 분할납부 횟수도 체납자의 경제적 사정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단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신청하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은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합니다.제81조의7제1항·제2항

2.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월별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1조의7제3항

3. 공단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제81조의7제4항

4.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24회 이내로 하며, 납부 능력, 총 체납액, 체납 기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제82조제4항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체납처분 유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 운영합니다.

  개정안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둡니다. 다만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현행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개정안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유예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합니다.

• 현행

  체납처분 유예를 체납자에게 안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단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체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현행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횟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최대 24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분할납부 횟수는 법률에서 24회 이내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24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