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회의·강의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의 개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공자원 이용 관련 법률은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장기 사용·수익 허가 위주여서 일반 국민의 단기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국유재산특례로 인정하는 내용이 별표 제223호로 신설됩니다.

2.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965호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공공자원 개방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 감면 특례는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둡니다(존속기한 2032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