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를 임의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개조하는 행위에 더해,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안자는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 2.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

• 현행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