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가 국회, 감사원,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의 사후적 위법성 판단 중심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감사 비중이 작아 자율적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치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적 책임성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2.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3.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4.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방의회에서 2명, 시·도교육감이 2명을 추천합니다.

5. 자치감사의 세부 방법과 범위, 준수 기준은 자치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사무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감사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집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신설).

  개정안

  위원 중 2명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시·도의 경우 시·도지방의회 2명과 시·도교육감 2명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