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어 수혜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지역 우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어 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 특산물인 지리적표시품과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 등을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2. 판로지원기관은 지정된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지원내용과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정 요건, 절차, 우선지원 기준, 보고 시기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특화중소기업제품의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지역 관련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개정안

  지리적표시품, 인구감소지역 입주 중소기업자의 생산 물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을 지정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판로지원기관의 지역 관련 지원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지원내용과 실적을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