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학대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상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정법원 판사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새로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2. 필요한 경우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않고 일정 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의 뜻을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도록 정의 규정이 신설됩니다.제2조제9호의3 신설

4. 제47조제6항에 따라 위탁 대상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5. 보호명령의 집행(제50조제1항)과 기간(제51조제1항)에 관한 조문도 새 보호명령을 포함하도록 함께 고쳐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정법원 판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종류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보호명령의 한 종류로 추가됩니다.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현행

  제47조제6항은 제6호에 따른 위탁 대상, 기준,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6호와 제6호의2에 따른 위탁 대상, 기준, 절차, 집행 및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50조제1항은 제5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을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등에게 시키거나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보호명령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제51조제1항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명령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보호명령 기간을 1년을 넘을 수 없도록 대상에 제6호의2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