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조합장 중심 간선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선거의 불투명성과 금권선거 문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합니다.제130조제1항

2. 현행 조합원 투표권을 조합원 수에 따라 두 표까지 차등 행사하는 규정은 삭제됩니다.제130조제1항 후단

3.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자격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중앙회에 보고합니다.제19조제6항 신설

4. 중앙회는 보고받은 조합원 자격 현황을 매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19조제7항 신설

5.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회원은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여 두 표까지 행사합니다.

  개정안

  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합니다.

• 현행

  조합원 자격 정기 조사 및 중앙회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역농협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조사하고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탈퇴 또는 제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중앙회에 보고합니다.

• 현행

  중앙회의 조합원 자격 현황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회는 조합원 자격 현황을 매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중앙회 회장 임기는 제130조제5항에 따릅니다.

  개정안

  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만료일은 2027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