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한 뒤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근거가 없어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위탁 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3.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 새로 위탁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보훈부장관은 증식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증식사업을 공익법인, 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