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등산사고가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는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를 들고, 현행법이 산악구조대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숲길관리청이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 실종,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제28조제1항

2. 현행법은 산악구조대 운영을 임의로 두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바꿉니다.

3. 제안자는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