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노인, 장애인 등이 참여하기 쉬운 생활체육으로 파크골프 수요가 늘고 있으나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이를 허가 대상에 포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허가 대상에 추가됩니다.

2. 허가 대상이 되려면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3. 농지를 파크골프장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만 허가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6호가 신설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