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한 산정 방식으로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의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진다고 설명하며,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고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속국도 통행료를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이 추가됩니다.

2. 서울–부산 구간은 km당 약 48.3원, 울산–범서IC 구간은 km당 약 341원, 군포–동군포 구간은 km당 629원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3.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는 41곳, 10km 미만 요금소는 208곳이라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고속국도 통행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합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공공요금, 그 밖의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