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은 소외계층 비율, 주거용 건축물의 낮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공급설비 부족입니다.안 제16조의8

2. 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합니다.안 제16조의2제3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 공급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급권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의9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실태조사 대상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과 함께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이 포함되며, 소외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읍·면·동 단위로 실시합니다.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가됩니다.

• 현행

  에너지 빈곤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소외지역 지정 현황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