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 지침과 객관적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처우 개선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 운영지침 포함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운영지침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처우 개선 운영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