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분양전환이 가능한 반면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무주택 임차인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고 거주 중인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합의하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해당 임차인에게 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양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사유와 과태료 적용 대상에 새 양도 조항(제43조제5항)이 함께 연결됩니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거주 중인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신설 제43조제5항

• 현행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신고 대상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신고도 같은 절차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