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이 늘고 있으나 이용자가 방송프로그램이나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지·표시 의무를 두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제21조의2제1항 신설

2.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 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21조의2제2항 신설

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를 고지하거나 표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