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3년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부족하고,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협약에서 화천댐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하천법에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 체결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발전용댐 협약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협약의 이행원칙, 대상, 부처별 이행내용, 이행절차, 수량 및 수질관리,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