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한 기부 건수 대부분이 10만 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기부자에게는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1항 단서

2. 답례품을 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제9조제4항 신설

3. 제안자는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며,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해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답례품 제공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며,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부 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표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