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명의대여에 과태료만 부과되어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으면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벌칙과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1항제4호 신설

2. 제28조를 위반해 명의를 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3. 기존에 명의대여 위반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제41조제1항제8호)은 삭제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명의대여 위반 시 등록 취소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1조제1항제8호

  개정안

  제28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과태료 규정은 삭제됩니다.